허스토리 당신은 악마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Contents
- 1 허스토리 당신은 악마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 2 2021 국감 허은아 의원 아동성착취물 4배 급증제도 마련 필요
- 3 한국은 디지털성범죄 유독 만연한 나라 이준석 등 정치인 젠더 폭력 직시해야 좌담
- 4 아동 성착취물 4년간 4배 급증허은아 대책 시급
- 5 이준석 N번방 방지법 통신의 자유 침해소지재개정 추진
- 6 한상혁 플랫폼 규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잡힌 정책 필요종합
- 7 국감현장 한상혁 n번방방지법 후속조치 12월 시행 차질없다
- 8 내일10일부터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사진 올리면 벌어지는 일
- 9 이수정 교수 여성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 10 유포 안 했다고 이젠 지웠다고 디지털 성착취물 헐거운 단죄
안녕하세요. 실시간 이슈중 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알아볼께요.
지난해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여러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지만 입법 결과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2021-10-30 04:01
허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의 불법 소지 유통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심의 사각지대를
2021-10-05 00:26
실재하는 폭력에 대해 지난해 N번방 방지법으로 묶이는 여러 법안이 통과되는 등 결실도 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지난해에는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2021-11-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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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아동 대상의 성착취물은 외려 증가했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의 불법 소지 유통에 대해선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심의 사각지대를
2021-10-04 22:58
기사내용 요약텔레그램 적용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 민식이법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로 넣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2021-12-09 17:47
황보승희 의원국민의 힘이 n번방 방지법의 오는 12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12월 시행될 것이며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협조 등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2021-10-0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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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이기범 기자김승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2월 n번방방지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10-04 22:59
이는 지난해 불법 성 착취 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이며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2021-12-09 07:50
N번방 사태부터 직장 내 성폭행 문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까지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는 여성 대상 범죄가 이후 BBC에서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이 교수는 2020년
2021-1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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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 아래 처벌이 더 강화된 제도적 변화도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고 있다 세상은 급격히 디지털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데 반해 물리적 성범죄보다 디지털
2021-12-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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